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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초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자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17만명이나 급감하였습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부실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본 조달금리에 위험 가산금리를 더 높게 반영해야 하는데

24%로 법정 최고금리를 제한하다보니 대부업체들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거절된 저신용자의 대부분은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법정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로 몰리는 상황을 빚었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차주들이 대출을 빌린 금융기관 중 대부업체 비중은

50.6%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체의 승인거절 등으로 불법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저신용자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꺼리는 것은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대출을 내줄 경우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연 26%의 대출금리를 받아야 본전인데, 법정 최고금리가 24%이다 보니 신규 대출을 내 줄 수록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거절하면서 신규 대출 규모가 급감하고 있어

영업환경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선택하는 대부업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저신용자를 서민금융으로 흡수함으로써

불법 사채 시장으로의 이탈을 막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