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이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저 신용등급 서민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알선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기 연체에 빠져 있는 서민들을 위해 채무 감면율을 더욱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이 더욱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위한 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은 올해 8조원가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공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지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중금리 대출 지원 대상도 현행 은행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는 근로 소득자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6개월 이상에서 연 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3개월 이상으로 넓혔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5개월 이상 등 은행보다 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층에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금리 수준이 높은 8~10등급의 저신용자가 대상이며 10%대 후반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20%대 금리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해마다 1~2%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줄 계획으로, 저신용자들이 빚만 늘리지 않도록 자금지원 전에 상환능력과 계획 등을 점검한 뒤 대출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