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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와관련 대부협회 등 유관기관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폭풍에 대비해 자금조달 규제완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간담회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를 앞두고 내년 상반기 중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저신용·고금리 업권과 지속 소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저신용 서민에 신용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도 드러났습니다.

대부협회는 차주 탈락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권 지원을 요청하였고, 저축·여전협회도 적극적인 대출 취급을 위해 영업규제 등 인센티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소법 안착을 위해 한달 전인 내년 2월부터 점검반을 운영하게됩니다.